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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제출했습니다.
2026-08-18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청와대에 사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와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를 사의의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 장관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역할이 주로 기소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안 통과 직후 정 장관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경우,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