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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자 기사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한줄 요약] 한국 정부는 러시아로의 상업용 석유 제품 수출이 확인된 바 없으며, 수출 통제를 더욱 엄연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로의 연료 수출 의혹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공동 설명 자료를 통해 러시아로의 상업용 석유 제품 수출이 통관 절차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1,402개의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수출 허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 품목들은 경제적 영향과 국제적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면서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 규모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디젤 등 석유 제품이 선적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통계상 202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러시아로 수출된 디젤, 항공유, 휘발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상업용 석유 제품 자체가 수출 통제 대상은 아니지만, 선박의 실제 경로와 신고된 목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국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 통제 우회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