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민자의 영주권 심사 기준을 확대하여,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혜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까다롭게 만드는 노력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합법적 이민을 억제하려는 최근의 움직임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이민국 관리들은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현금성 혜택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바이든 정부 시절의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입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SNS를 통해 '이민자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립 정신을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HS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58만 8천 명의 신청자가 이러한 공적 부담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민자 가족들에게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이나 보육 보조금 같은 필수적인 혜택 신청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규정이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일종의 '재산 테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양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줄어들어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